작성일 : 12-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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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납북자 송환촉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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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자 모녀 등…北 인권상황 개선방안 모색
대한변호사협회는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신숙자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본 전시·전후 납북자 송환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외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전시·전후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귀환실태와 송환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납북자 송환에 범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시·전후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웅기 변호사, 구본학 한국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이미일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정재훈 변호사, 이영임 변호사,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수영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경섭 박사는 “전시납북자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남북회담과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자료제공, 서신교환 및 유해송환, 상봉 및 송환 등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후납북자의 귀환실태와 송환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웅기 변호사는 “납북자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납북자 송환”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북한 측에 진상규명 요구, 국민여론 계몽활동 강화와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납북자 귀환위원회(가칭) 설립, 납북자 구출활동 지원제도 마련, NGO의 문제제기 및 개선책 요구,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제404호,201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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