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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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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6월 20일 UN 세계 난민의 날, "한국 난민 인식 아직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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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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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종 차별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난민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한 남성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엘리트였으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6년여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공장을 전전했고, 아내와 세 아이는 몇년간 반 무국적자 신세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난민 인정까지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단체에서 나서 쉼터를 마련했지만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게다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다른 나라로의 난민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취업, 의료, 생계 지원 등이 미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적국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의 불안한 신변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 한데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무국적 신분이 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
탈북자의 북한 송환 반대를 더욱 힘있게 주장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수 많은 탈북자들의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고국을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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