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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7 11:02
[대한변호사협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일제피해자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347  

최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공탁금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 본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츠쿠바분관(つくば分館)에 보관중인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 총 684쪽)에 수록된 문서의 사본으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405쪽)와 연합국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각 도도부현 간 공문서(279쪽)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일본이 배상책임 소멸을 주장하며 공탁금 관련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자료에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녀들을 강제동원했던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과 중국인 피해자에게만 사과․화해금 지급한 니시마쓰건설(西松組) 등 주요 기업이 망라되어 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바, 지난 8월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자료를 제공받고,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본 자료에 수록된 317개 기업 가운데 총 115개 기업이 지난 9월 16일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아산)이 발표한 ‘제1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대한변협은 본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향후 관련 자료의 적극적 발굴 공개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등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대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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