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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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국가인권위 "北 주민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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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 초안에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대상으로 북한 주민 및 탈북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이전 1기 NAP 권고안은 국내 거주 탈북민들 외에 다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비해 이번 권고안은 북한 인권 피해자의 보호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10일 인권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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