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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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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재단] "北의 민주화에 앞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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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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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 주최로 '북한 민주화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이세중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은 마땅히 국내외 상황에 대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은 물론 세계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의 특수성과 민주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북한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북한체제의 대표적인 강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강점 속에서도 북한주민들이 김정일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른점, 외부 문화와 정보 확산 등에 대한 통제 실패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실태와 증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北은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이지만 현 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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