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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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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일제 피해회복 정부·기업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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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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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피와 땀의 대가 돌려주는 게 정의’ 성명 발표
대한변협은 13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일제 강점기 희생자들의 피의 대가인 청구권은 피해 국민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이며, 이를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었다”며 “한일협정 당시 우리 정부가 경솔하게 일본 정부와 불공정한 거래를 해 일제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배상이나 차관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별개 차원”이므로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정부가 강제징용 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한화 3조~ 4조원 가량) 등이 일본 법무성 등에 공탁돼 있는데도 그것을 간과하고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대표기업인 포스코 등이 피해자들을 위해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서 일제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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