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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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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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세미나 개최
최근 유엔은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규원씨가 북한에 강제 구금돼 있다는 공식 판정을 내렸다. 지난 1995년 남편 오길남씨의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치 않아 신씨 모녀가 구금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유엔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변협도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신숙자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본 전시·전후 납북자 송환 촉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첫 세션은 ‘전시납북자 문제’를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의 법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전시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정재훈 변호사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전후납북자 문제’를 주제로 김웅기 변호사가 ‘전후납북자의 귀환실태와 송환방안’에 대해,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전후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영임 변호사,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수영 외통부 인권사회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북자 송환 방안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김태훈 변호사가 첫 세션을, 이재원 변호사가 두 번째 세션을 맡아 진행한다.
정학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전시·전후납북자 관련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납북자들의 송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하는 회원은 3시간 20분의 변호사 전문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과(담당자 권진아, 02-2087-7732)로 문의.
[제401호,2012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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