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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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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다문화가정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센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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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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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설 6개월만에 상담사례 200여건 올라와
“몽골여성 A씨는 5년 전 건축일을 하는 한국인 남편 B씨를 만나 재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 여성가족부 소속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등 순조롭게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고를 낸 몽고인 C씨는 불법체류자에, 악행을 일삼는 건달로 유명했다. C씨는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병원에 찾아와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이는 대한변협이 지난해 9월 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개설한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센터(www.rainbow law.or.kr, 이하 ‘레인보우센터’)에 올라온 상담사례 중 하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정원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를 통해 현재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다문화 가구수는 38만6977개로 전체 가구의 2.2%에 달하며, 다문화 가정 혼인 건수는 3만5098건으로 전체 혼인 중 10.8%를 차지한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수가 늘어나는 만큼 법적 분쟁도 크게 들어나고 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및 이주외국인의 법률구조 신청건수는 2009년 73건에서 2011년에는 17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법률구조건수도 68건에서 1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앞서 소개한 레인보우센터에도 200여건에 달하는 법률상담이 올라와 있으며, 그 중 5건은 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었다.
이정원 변호사는 온라인 법률지원센터와 관련해 “레인보우센터와 법률구조재단을 연계해 법률상담에서 소송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제398호,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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