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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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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아동권리증진 위해 부처간 협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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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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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초청 포럼 공동 개최
대한변협이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NCRC 한국NPO연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대강당에서 장 저마틴
유엔아동권리위원장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 조속히 국내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제3선택의정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저마틴 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제사회가 권고문을 보내고
최종견해를 표명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한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고
아동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며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를 위해 정부가 점진적, 적극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같은 권고를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권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OECD 26개 국가 중 아동 예산 부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예산마저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진 변협 여성아동특별위원장은
“정부의 분절적인 정책집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된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개인청원권으로 인권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의 모든 절차 진행 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유엔에 진정하는 절차이다. 장 저마틴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제3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재창 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은 “한국정부 특히 사법부가 유엔인권조약기구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야 개인청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제397호,2012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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